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1) 요약자의 지위
1) 채권자로서의 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
3. 제3자를 위한계약
1) 의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케 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을 제3자를 위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계약을 “제 3자를 위한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면서 자기의 사망 시에 아내가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 당사자는 남편과 보험회사이지만,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당사자(남편)가 아닌 제 3자인 아내에게 줌)에 제3자를 위
계약으로, 쌀․보리 등의 대체물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비대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빌리는 경우이다.
소비대차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과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똑같은 가치의 다른 물건은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