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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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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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의의
2. 유효근거

Ⅱ. 본론
1. 삼면관계의 성립
(1) 보상관계
(2) 원인관계
(3) 제 3자 수익관계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부진정 제 3자를 위한 계약
(2) 제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3) 제 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제 3자 손해청산
(5) 법률행위의 대리
3. 계약 유형에 따른 분류
4.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유효한 계약의 성립
(2) 제 3자 수익약정
(3) 제 3자의 현존여부
(4) 제 3자가 취득하는 권리
5. 법률효과
(1) 제 3자에 대한 효력
(2) 요약자에 대한 효력
(3) 낙약자의 지위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1. 의의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면서 자기의 사망 시에 아내가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 당사자는 남편과 보험회사이지만,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당사자(남편)가 아닌 제 3자인 아내에게 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외에 A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B에게 매도하면서 B로 하여금 제 3자인 C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에 A를 요약자(채권자), B를 낙약자(채무자), C를 수익자(제 3자)라고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은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약의 효과인 급부 청구권(즉, 채권)을 취득한다는 데 있다.
민법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 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 539조 1항) 다만 제 3자의 권리는 그 제 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때에 생긴다.(제 539조 2항)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과로 생기는 제 3자 수익부분을 빼놓고는 통상의 계약과 다르지 않다. 즉,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지만 다만 그 계약에서 나오는 급부 청구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뿐이며 의사표시, 행위능력,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기본행위인 보통의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제 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뿐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제3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이은영 민법II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박영사
이정우 편저 민법II 도서출판 태학관
송영곤 민법쟁점 I 유스티니아누스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법무사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넷로 http://www.net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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