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자치 실현에 중요한 문제로 실제 조례 제정 건수는 다른 법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제정권이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이다. 조례 제정은 법과 기본 인권의 충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사
조례제정권에 있어 그 제정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인 명령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와 전개
지방자치:「민주주의 원천인 동시에 그 학교이다」(James Bryce)→지방자치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서의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하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의 의사에 근거해 지방단체가 해결한다는 원리 하에 주민의 인권보
<판결요지>
1.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 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