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자치권 및 권능(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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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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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자치권 및 권능(파워포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자치권의 내용
3. 자치입법권
4.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5. 법률유보의 문제점
6. 벌칙제정권의 제한
7. 15조의 개정방향
8. 20조의 개정방향
9. 조례와 규칙의 대상, 한계
10.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11. 자치조직권

본문내용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형식적 자주입법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자주입법설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위임입법설 - 법령의 위임이 있을때만
사례 : 행정정보공개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0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로 벌칙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에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 #법률유보 #조례 #규칙 #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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