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
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 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