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자치 실현에 중요한 문제로 실제 조례 제정 건수는 다른 법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제정권이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이다. 조례 제정은 법과 기본 인권의 충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사
조례제정권에 있어 그 제정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인 명령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와 전개
지방자치:「민주주의 원천인 동시에 그 학교이다」(James Bryce)→지방자치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서의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하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의 의사에 근거해 지방단체가 해결한다는 원리 하에 주민의 인권보
<판결요지>
1.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 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
제 1 장 서 론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경제사회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자신도 자동차의 배기가스, 생활배수, 쓰레기 등의 폐기물에 의한 이른바 도시·생활형공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것들은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열대림의 감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령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고, 개별법령들 또한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술해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료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1. 지방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