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체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후의 지니계수값을 결정하는 조세액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예를 들어 물가상승, 공제제도 변화(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소득구간의 크기 등으로 인한 효과를 각 각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누진성측정지
소득세로 분리되어 부과되는 조세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도입배경
농업
조세정책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는 재정의 역할 중 하나인 시장안정화 (stabilization)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정부부처가 운용하는 국세 항목 중 양도소득세가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지방세임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