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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조세론]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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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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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소득세수 비중
1.1 소득세란?
1.2 중앙정부 재정수입
1.3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2008.09.25

2. 소득세 유형
2.1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2.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
2.3 분류소득세 [分類所得稅]
2.4 분리과세 [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2.5 소득세의 세율구조

3. 면세점 및 공제제도
3.1 면세점
3.2 기초공제와 면세점의 차이
3.3 소득공제
3.4 세액공제
3.5 인적공제

4. 소득세 과세단위와 과세방법
4.1 소득세 과세단위
4.2 소득세 과세방법

5. 양도소득세 유형
5.1 부동산 양도차익
5.2 양도의 개념
5.3 세율구조
5.4 주식 양도차익

표 1.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표 2.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표 3. 소득세 기본세율
표 4. 보유기간 별 세율구조
표 5. 주식양도차익 세율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1. 소득세수 비중
1.1 소득세란?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1.2 중앙정부 재정수입
- 중앙정부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수입은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의미하며 세외수입은 벌금, 각종부담금,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 조세수입외의 모든 수입을 의미함
- 0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세수입 147.3조원, 세외수입이 17.3조원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국세수입이며 이중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세원투명성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금인하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

1.3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함.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음

- 간접세에 비해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미약할 수밖에 없음. 전체 세수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비중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정도가 급격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큰데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는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처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의 비중이 낮은 경우 당연히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세
114.7
77.6
117.8
77.5
127.5
78.0
138
77
지방세
33.1
22.4
34.2
22.5
36.0
22.0
41.3
23
조세
147.8
100
152.0
100
163.5
100
179.3
100
표 1.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지방세정연감(행정안전부) (단위:조원,%)

참고문헌

[세무회계가이드], 박정현, 2007
[세금설계], FPSB, 2007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http://www.taxboy.co.kr/070911.htm
http://cafe.naver.com/navy34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

#소득세 #조세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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