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과세는 따라 다니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이 있듯이 직업의 복록을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