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역할보다는 사전적 역할을 강화하여 교섭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
조정신청과 해결을 유도하는 사적조정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2) 법적, 제도적 정비
공적조정에 비해 사적조정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약한바, 조정인단의 관리와 교육등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Ⅴ. 마치며
사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3. 논의의 중요성
종전 노조
것은 아니며 이러한 노동쟁의는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나 공공복리에도 유익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이며 일종의 사회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