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역할보다는 사전적 역할을 강화하여 교섭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게 된다. 그 결과 정부는 인원감축 위주의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으로 공기업의 수익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기획예산위의 계획과 실천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및 재정 수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년 동안 13개의 소규모 공기업 및 자
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근무방법
집중근무제
핵심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회의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근무복장
유연복장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
근무장소
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