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1)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I. 의 의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I. 의 의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1. 선출원주의
해당 요건에 합당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속지주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 : 해당국가의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