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종결의 의의
정책종결이란 브레워 (G. D. Brewer)에 따르면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또한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호그우드(B. W. Hogwood)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종결이 정책이나 사업계획 또는 조직을 대체함 없이 폐지시키는
정책적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점감형 : 정책이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없어지는 경우.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에 의한 경우가 많다.
③ 혼합형 : 위 두가지 성격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킬 때 사용 가능한 전략이다. 폭발형을 취하면 사회
*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1983)에 의하면, 정책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혁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진출하
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환경, 시대적 흐름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유효적절한 정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의 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로 분류하였다. (Hogwood & Peters, 1983: 26)
1. 정책혁신 (Policy innovation)
정책혁신은 이전까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