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피고 종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자격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종원 자격을 제한한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도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갖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7.9.26.선고 97누8984 판결
허가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 허가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1) 재판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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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은 법과 전통적 윤리의 한계영역에 위치하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판례이론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5권2호, 2000.12.
로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그 구성원인 宗員들과는 물론 제3자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