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고 2009브34)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 2(대구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8느단30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특정 성(姓)으로 인한 고통(울산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8느단98)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Ⅲ. 마치며
한국의 가족법 개정운동은 서구의 참정권 운동과 비교될만한 것으로써, 이제까지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한국 여성운동의 주된 흐름을 차지해 왔다. 가족법이 규율하는 ‘가족’이란 단순히 사랑과 친밀감이 넘치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개인에 대한 규율 및 통제의 공간이자 사회적 관습과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