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신방 겸영과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으로 미디어에 신규 자본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핵심 역량인 보도 분야를 방송에 활용해 여론 다양성을 높이고 정체된 신문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했던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고,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채널인 종편이 광고파이를 먹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 광고 시장에 진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KBS 수신료 문제가 걸려있는데, KBS 수신료를 올림으로써 남아돌게 되는 광고들을 종편을 먹여 살리는 데 쓰려는 것이 정부의 속셈이라고 반대자들은 주장한다. 결국 국민의 돈인 수신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