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보유를 선호해 왔다. 주로 농업을 영위하던 1970년대 초반까지 전답은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전답의 소유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으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의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과세
2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반대 논거도 제기됨.
를 위함이다.
넷째 재정불균형의 해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
1)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국세로 신설된 세목으로 고액의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