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분야로 ‘사회보장정책’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택정책은 기본적 공존과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
개인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는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정 책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개념을 대상으 로 한다. 즉, 개인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주
사회가 전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넓다. 즉,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전 국민의 소득이나 고용, 건강과 교육, 여가와 주거 등과 관련된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
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396,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재정 및 2002년 일부개정,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및 2000년 일부개정, 2005년 저출산노령화 기본법 제정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현행 노인복지는 빈곤, 주거, 건강 및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