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2.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필요성
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1) 주거권의 의미
2)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4, 이주노동자의 국제인권법상 보장
1) 국제인권법의 법규성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5. 근로기준법에서 개선사항
6.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제공
7.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개선방안결론
참고문헌
이주노동자는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로 규정된다.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로 표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공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권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인권법 적용에 소극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과 같은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빈곤화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가는 법제도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힘든 일․위험한 일․궂은 일 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주거권보장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이 제정되어있다. 이들 법령에선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식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와 재해에 노출되어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은 집이 가진 가치의 본질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생존 조건 중 하나가 보금자리라는 점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본 과제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주거 현실을 이해해보고 대안을 찾아가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이종복 외(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Derald Wing Sueㆍ이은주(2010),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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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순 외(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최명민 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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