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서도 주민에 의한 견제장치의 하나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개혁, 특히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은 중앙 정당의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거나 중앙정치에 대한지방정치행정의 의존성을 낮춤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개혁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불신임 등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주민소환제를 채용한다. 주민의 직접 청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
주민투표는 주민발의를 하고 난 뒤 시행하는 절차상의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주민소환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바, 하나는 주민참여나 주민의식차원으로 주민통제의 강화, 과도한 행동주의의 제한, 시민 교육적의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관계차원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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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질
경우 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