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사례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Ⅵ. 결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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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질
경우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하승수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적용에 관한 연구 : 강북구‧하남시‧함양군 3개지역
비교연구
-조경련, 경상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박사]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 Bedeutung und Aufgabe von Abwahl auf
kummunaler Ebene ,金鉉峻(Kim Hyun-Joon) (公法學硏究, Vol.7 No.3,
[2006]) [KCI등재]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of the Recall :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김혜란, 부산대학교 대학원,[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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