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까지를 일단은 개량을 하여 저소득영세민이 주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해결이란 관점에서 불량,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는 사전의 충분한 계획과 조치가 요구된다.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률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최종물로서의 쓰레기 처리를 말하며 자원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 장에서는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의 주택부족, 그리고 재개발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쇼핑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문화 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점가를 둘러싼 공간 전체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제기된 것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였다. 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