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도 총량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한 `주택법`에는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거권`의 법적 명시 내용은 제외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즉, 주택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주택재고는 현재의 다가구수용능력뿐 아니라 미래의 재건축에 의한 잠재적인 수용증대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기성시가지가 갖는 주택공급능력은 집계로 파악할 수
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속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을 통해 1997년까지 5년동안 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이 정권의 300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1순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의 가수요, 즉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가구 보유자 양도세 강화와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50%->40%)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10월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시행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시장지향적 시책들은 주택정책에서 공공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