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건설과 공급의 확대정책를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모두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주택건축 관련 각종 규제와 주택공급규칙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주택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은 앞으로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지도록 주택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정책은 소유형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주택의 ꡐ소유ꡑ를 강조하는 1가구 1주택정책을 탈피하여 ე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택문제에 대처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즉시 주택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주택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 개입 하에서 주택대량공금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주택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된 주택정책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현황, 동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