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질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은 주택개량 및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농촌지역에는 제도적으로 재개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거빈곤계층의 상존한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정책에 국민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국가가 주택정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등, 사실상 국가가 주택자원을 주도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제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과거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88 년 이전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해 보
및 과다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현실화 노력의 부족과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 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