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미국 증권법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34년법 제15조(b)의 증권사의 자기규율책임), 감독의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회사나 책임자가 적절한 감독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위법
준법감시인)의 특징
컴플라이언스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내지 준법감시인을 스스로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커야 한다. 그런데 위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직접적인 불이익과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안전투쟁
(1) 개념
평상시에는 안전규칙을 기준 미달로 지키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