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 방식
중간선․등거리선 방법이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제네바협약 중 대륙붕협약에 의해서이다. 대륙붕협약 제6조에 대륙붕 또는 등거리원칙은 합의가 없을 경우 또는 경계선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중간선 또는 등거리원칙에 따라서 경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쪽의 일본 해역에서의 조사 사업
여러 문제 중에서 대륙붕 조사 문제와 동중국해의 석유 개발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처간 연락 회의가 생긴 것 외에 지난해 12월 8일 내각에서 「대륙붕 조사 대책실」이 설치되었다.
▶▸ꋻ북,'5도 통항질서' 준수 촉구
북한은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공포한 6개항의 서해5도 `통항질서'를 남한과 미국이 엄격히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기명논평을 통해 남한과 미국이 북방한계선(NLL)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내외의 일치
(2) 중국의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가스전과 일본의 동중국해 시굴 계획
중국은 2004년 8월부터 시추선 27척을 투입하여 춘샤오 가스전에서 독자적으로 천연가스 개발을 진행했다. 춘샤오(春曉)가스전은 일본 주장의 중간선 수역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가량 들어간 곳이어서 중국 측의 채
200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차 회담에서부터 동해 EEZ 경계선으로 ‘독도와 일본 오끼섬 중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입장인 ‘독도-울릉도 중간선안’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은 타협 없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