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가스 분쟁의 내면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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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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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일 가스 분쟁의 내면적 요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중․일 가스 분쟁의 에너지적 측면
1. 중국과 일본의 가스 상황
(1) 중국의 가스 상황
(2) 일본의 가스 상황
2. 댜오위다오/센카쿠 주변해역에서의 에너지 확보경쟁
(1) 해양경계획정 문제
(2)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과 일본의 동중국해 시굴계획

제 2장 중․일 가스 분쟁의 전략적 측면
1. 해상교통로의 요충지
(1) 중국 측의 가치
(2) 일본 측의 가치
2. 군사전략적 거점
(1) 중국 측의 가치
(2) 일본 측의 가치

제 3장 민족 정서적 측면
비정부단체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중국의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가스전과 일본의 동중국해 시굴 계획

중국은 2004년 8월부터 시추선 27척을 투입하여 춘샤오 가스전에서 독자적으로 천연가스 개발을 진행했다. 춘샤오(春曉)가스전은 일본 주장의 중간선 수역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가량 들어간 곳이어서 중국 측의 채굴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춘샤오 가스전의 맥이 일본 수역까지 뻗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5년 3월 25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해양권익특별위원회는 “동중국해 중간선의 일본 쪽 수역에 시굴권을 설정해 자원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내용의 긴급제언을 채택하였다.「중앙일보」, 2005. 3. 28.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ㆍ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에 동중국해 가스전에 대한 정보제공과 독자개발 중단을 요청한 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시굴권 설정 방침을 정식 통보키로 했다. 이후 중국 측의 별다른 답변이 없자 일본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맞서 중ㆍ일 접경 해역에서 민간업체의 시굴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2005년 4월 13일 발표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가스전을 개발 중인 동중국해 해상의 일본 쪽 해역에서 시굴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중국이 개발 중인 춘샤오 가스전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걸쳐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본의 해양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시굴권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5. 4. 13

이에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일본 정부가 민간업자의 시굴을 허가하면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일본의 독자적 유전개발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동아일보」, 2005. 4. 13.
중국의 강한 불만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산업상은 2005년 7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추 신청서를 낸 ‘데이코쿠(帝國)석유’에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허가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행보에 신경이 곤두선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수역인 동중국해에 대형 순시선을 파견, 해상 순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자국 기업에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시굴권을 허가한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 후 2008년 6월,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10여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 기폭제가 되어 중국과 일본은 춘샤오 가스전에 대해 경계선 최종 확정 때까지 양국은 해양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개발, 필요에 따라 고위급 협의, 두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해역에서 공동개발, 2008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정상에 보고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한국경제」, 2008. 6. 17

제 2장 전략적 측면

1. 해상교통로의 요충지

해양이 물자수송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고 또한 해양을 통한 국가 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날 어떠한 국가도 해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생활 영위와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특히 해상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 또는 원자재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당국가의 경제전체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센카쿠열도는 중동ㆍ아프리카ㆍ서남아시아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 중국의 동해연안 도시와 일본으로 향하는 중도의 동중국해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과 일본 양국에게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로써의 가치가 있다.

(1) 중국 측의 가치

중국의 지난해 기준, GDP의 3분의 2 이상을 무역에 의지하고 있다. 그 무역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자재의 경우도 석유 수입의 95%가 해상 운송으로 이뤄졌다.「한국경제」, 2009. 5. 8
안정적인 무역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중심은 동해연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동해연안과 말라카해협을 잇는 해상교통로

참고문헌

1. 단행본
․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삼우사, 2006
․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2. 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 경성윤,「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종두,「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원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정보장대학원,
․ 이덕성,「동중국해 춘샤오(春曉) 가스전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학국해법학회, 학술발표
논문, 2006
․ 이영태,「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과 우리의 과제」,Info-Brief 제80호, 1996,
․ 정형철,「일중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과 해결방안 연구」, 해군
대학, 졸업논문 1999
․ 허성환,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국제정치적 의미 :현실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방대 안정보장 대학원, 2003

3. 인터넷 자료 및 기타자료
․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www.globalwindow.org)
․ 중앙일보, 2005. 3. 28
․ 동아일보, 2005. 4. 13
․ 세계일보, 2005. 9. 13
․ 中國夜光新聞 2005.10.1
․ 한국경제, 2008. 6. 17
․ 한국경제, 2008. 8. 3
․ 한국경제,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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