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가스분쟁의 배경과 양국 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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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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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일가스분쟁의 배경과 양국 간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의 역사적 배경

(2) 영유권 분쟁 - 해양경계획정원칙
①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③ 형평의 원칙
(3) 중국과 일본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영유권 분쟁 - 해양경계획정원칙

본론(1)의 내용과 같이 현재 오키나와 섬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 발견된 가스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경계획정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양국가의 입장을 조명하기 전에 해양경계획정원칙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된다.

①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중간선․등거리선 방법이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제네바협약 중 대륙붕협약에 의해서이다. 대륙붕협약 제6조에 대륙붕 또는 등거리원칙은 합의가 없을 경우 또는 경계선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중간선 또는 등거리원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준을 규정하였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4.
국제 판례를 보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해안선이 굴곡을 이루고 있는 때에도 등거리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거리선 원칙은 특별상황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다.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p.27.

그 후 1977년 영불대륙붕사건에 대한 중재법원의 판결,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과 1984년 메인만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두 등거리선 원칙을 배제하고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p.7∼8.

요컨대 연안국은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영해의 너비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국제법사상 처음으로 영해의 너비에 관한 규칙이 성립되었다. 2개국 사이에 해안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기선에서 재었을 때 등거리가 되는 중간선을 초과하여 그 영해를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용어설명에서 발췌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1945년 트루만 선언은 대륙붕을 “연안국 대륙의 연장”이라고 하여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육지영토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경계획정시 육지의 자연연장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주장된 것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법적인 대륙붕과 지질학적인 대륙붕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법적인 대륙붕은 지질학적인 대륙붕을 포함하는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 판결이후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인 자연연장 원칙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5-16.

그러나 이러한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그 적용범위의 제한이 있다.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의 내용은 인접국간 경계획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1985년 리비아와 말타간 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과거 북해대륙붕 사건과 튀니지와 리비아 간 사건에서 자신이 경계획

참고문헌

-이상대, ‘동중국해 안정적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전략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 대학원, 2006,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조선일보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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