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체제가 등장한 이후중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화혁명을 부정하고 좌파와 모택동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소평 체제는 4개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전환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 그리고 국내외정책에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해소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긴축정책을 종결하고 경제의 상품화, 화폐화정도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시장체제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행되었으며 사회주의적 물자분배구조는
중국의 경제특구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체제전환국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경제특구 배경 및 목적
1. 경제특구의 배경
중국의 경제특구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시함
등소평 정권이 등장한 이후 추진된 개혁개방노선의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과대평가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소평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신민주주의혁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중국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
생산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둘째, 일정정도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농가청부생산책임제(農家請負生産責任制)를 도입했다. 농가청부생산책임제에서 농민은 할당받은 농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일정량을 경작권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지불한 후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장을 통해 판매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