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활용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만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세수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개혁방향은 정당한 것인가?
(1) 천연자원의 특징
자원세(resource tax)의 부과대상이 되는
중국과 베트남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차단한 채, 제한적인 형태로의 경제 지원만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효과적인 석탄자원 관리 및 소비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2. 석유산업의 현황
중국에서 석탄과 함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될 에너지자원은 원유와 천연가스이다. GDP상승으로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해외여행과 자동차 보유가 증가하면서 원유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박차를 가하여 1993년 E-mart 창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시스템, 신세계 인터내셔날, 신세계 I&C, 조선호텔 등을 사업부 및 관계사로 사세를 확장하여 경영하여 왔다. 현재는 유통 을 중심으로 건설, 호텔, 정보통신사업부 등 4대 핵심사업군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중국에 1개점으로 확장하였으며 할인점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E-mart사업부는 신세계의 주력사업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E-mart는 7개의 백화점 점포와 더불어 신세계백화점의 양대 축을 구성하여 2001년 매출규모가 4조9천억원대로 5조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