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본 보고에서는 개혁개방이후중국의 재정분권화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중앙의 방침・ 정책의 관철, 집행에 최 선을 다하지 않았으며...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거나 명령이 있어도 수 행하지 않고 금지해도 그만두지 않는 현상이 출현했다...”라고 지방분권화의 부작용을 지 적하고 있다. 또 1997년 15전대회 보고에서 강택민이 ‘정치체제 개혁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몇몇 기능들의 조정이 이루어져,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되었고, 금융감독기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위안화를 달러 대비 3.8%가량 절상하였다.)을 예상하고 들어온 투기적 외국자본의 유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하에서 중앙 정책당국 - 지방정부, 지방정부 - 기업간에 존제하는 본인 - 대리인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도 상황을 악화시킨 것
중국지방 정부 개혁의 성격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개혁개방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화의 확대’와 ‘분권화 전략’으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는 데 있다. 이제 지방 정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중앙 정부의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단계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