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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민국(한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관계를 경제적 호혜-정치적 선린-안보 관계의 점진적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적 호혜는 중국의 대남정책에 가장 정책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부품재와 자본재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수출은 미국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이며, 중국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경제권의 교역을 활용함으로써 미·일과의 이러한 무역관계를 상당부분 자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소련의 퇴조는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기존의 긴장관계로부터 우호적, 또는 이완된 관계로 전환시켰으며, 이것은 각국이 동북아지역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수단에 의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성장률의 장기적 둔화 추세는 ①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유휴인력의 ‘하강’, 기업의 합병․파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②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외자유치도 부진하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1, p.164)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을 도입할 경우 자국에서는 이익창출을 기대 할 수도 있으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에 접어든 산업의 기술만을 이전하는 수직적이고 단편적인 경제협력 구조는 그 실효성이 이미 소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발전적인 협력관계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