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당시 진행중이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차원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유럽에 대하여 우월권을 쥐고서 협상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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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민국(한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들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조치들이나 무분별한 강경 일변도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내재적 동기를 둘러싸고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시민들 사이에 여전히 협력의 이슈라기보다는 경쟁의 이슈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안보문제를 협력하여 풀어야 한다는 대중의식과 정치적 동기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제, 즉 군사적
한국의 대 북한 및 대 중국 외교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노선(다자주의와 동북아 균형자 전략)이 미일의 이해관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