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국가로서의 경찰조직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