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장에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들이 존재하여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방분권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해 분권에 대한 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①학교운영 과정 공개 → 교육운영의 투명성 기여
②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 → 교육의 민주화 도모
③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식 고취
④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장착 → 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지방자치에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큰
사상적 지주를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영철 ․ 김홍주, 1999: 266-27S).
첫째, 지방자치가 성립되려면 중앙정부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한 지방단
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에게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