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의 중재 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
4. 소송요건의 종류
소송요건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자는 그 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