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계약이 실질적으로 공문화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ICC중재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같이 주요 국제상사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범 중재조항을 따
중재를 활용한 네가지 사례들 대한상사중재원 안재철 과장, 2010년 11월 13일 인터뷰 후 인터뷰 담당 팀원 이메일로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