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법학)
분야
hwp2. 중재계약의 방식
3. 유효성립 요건
4. 중재계약의 범위
5. 중재계약의 효력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그러나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중재지나 중재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계약이 실질적으로 공문화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ICC중재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같이 주요 국제상사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범 중재조항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모범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