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늘고 있고, 그 욕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범법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장애인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