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 제정의 필요성
1) 비 장애인에 비해 7-13배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2)세계 각국은 우선구매특별법 혹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3) 우선구매제도가 비용/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우선구매촉진
2) 우선권 명시
3) 적용대상 장애인과 적용범위
4) 추진체계 및 역할
5) 기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5. 제 외국의 사례
1) 미국
(1) 법률의 주요내용
(2) 추진체계 및 역할
(3) 우선구매 실태
2)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
(1) 영국의 Remploy Ltd.
(2)스웨덴의 Samhall
6. 과제
7.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문헌
권도용․이달엽․나운환(2006).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2007).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운환(2003).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개선방안. 2003직업재활실무자연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성한․박기안․이영희(2003). 최신마케팅. 서울: 삼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정책 및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