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촉진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
장애인’의 의미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11일상생활, 자립, 근로활동에 보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의료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에서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며, 중증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장애인고용촉진 및
, 폭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고 정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직업 적성이나 개인적 흥미보다는 작업능률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중촌건이(1978)편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역시 단순히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을 가감하게 시정하여 의무고용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