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소득부문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2) 고용부문
3) 의료부문
4) 교육부문
5) 주거부문
2.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의료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교육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주거부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소득부문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강제보호, 의료보호 등이 실시된다. 생계보조수당제도는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의 일종이다.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2만원을 지급하였다. 1992년에는 지급대상에 시각장애인 1급까지 포함되었으며 1994년에는 의료부조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ㆍ중복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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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 당사자인 장애인 본인은 스스로 직접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과정을 거치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관 또는 고용촉진기관 등에 구직을 의뢰하여 이들이 기업체와 연결되어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로 연결돼 취업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동시에 사업장에서도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고용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조정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조정이다. 아직도 법규에서는 의무고용적용 제외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사업주가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선호하여 의무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단순히 정책과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역시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을 가감하게 시정하여 의무고용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장애
-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고봉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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