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
는 개개인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
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며 , 인간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존중의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안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 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제54조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옹호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이 있다. 거시적 입장인 지역사회
서비스 사례에는, 직접서비스로서 장애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으며, 간접서비스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정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증 사회적 행동과 인식 개선 활동 등
장애인들은 시설의 수용보호 생활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생활자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탈시설화의 이념으로 정상화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