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념지방공기업은 한국의 지방공기업법 제 1조의 규정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학자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유훈(2005)
은 지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부동산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개념과 유형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운영 사례와 현황 그리고 그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제3섹터의 개념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법률상 개념도, 학문상 개념도
론이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그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영리/비영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양자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부분을 제3의 영역이라 파악하여 제3섹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미국에서 제3섹터
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제1절 지방공기업
1.지방공기업의 개념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