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1)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한 자에게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팩시밀리 또는 컴퓨터 출력물(computer print-out) 형태의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는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팩시밀리나 컴퓨터 출력물의 정보는 컴퓨터 내부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선하증권 역시 선박의 속도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볼레로 시스템의 개요
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은 CMI 규칙이 더 이상 전자선하증권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1994년에 EC와 함께 운송인, 거래소, 은행, 통신회사의 콘소시엄에
일찍부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회사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서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을 이전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인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검토되고 있다.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메시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 전반에 관련된 선적서류 전체의 전자화를 상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