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전자식 선하증권의 비활성화 원인과 활성화 방안- 볼레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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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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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론] 전자식 선하증권의 비활성화 원인과 활성화 방안- 볼레로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 서론

1. 전자식 선하증권의 필요성과 사용현황

Ⅱ. 본론

1. 전자식 선화증권(Electronic B/L)

2. Bolero 프로젝트

Ⅲ. 결론

1. 전자식 선화증권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 서론

1. 전자식 선하증권의 필요성과 사용현황

선적서류 가운데 특히 선하증권은 무역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의 주된 효용은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화물의 소유자가 이미 자기로부터 떠나 해상운송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화물을 신속하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선박과 항공기의 대형화와 고속화, 컨테이너운송방식의 출현, 하역기계, 화물터미널기능 등 화물운송시스템의 진보와 발전관 화물의 대량취급과 인터넷의 보급을 포함한 최근의 정보통신의 고도화와 기타 정보기술의 발전은 운송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의 흐름」은 신속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서류의 흐름」은 단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화물을 인도하므로 목적지에서 서류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화물의 정체상태가 일어나며, 만약 선하증권 없이 은행의 보증으로 화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가 까다로우며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또한 도착지에서는 정체되는 물품의 해소를 위해 사실상 선행인도가 관례화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사기를 발생시킬 문제로 안고 있다.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때문에 선하증권 분실에 따른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찍부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회사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서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을 이전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인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검토되고 있다.

참고문헌

- 책자료 :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전자무역 연구회 김영래 외 6인 공저/ 브레인코리아
최신 통상실무론/ 김덕권 저/ 법경사
디지털시대 세계무역(디지털 경제와 인터넷무역)/ 이남구 전순환 조원길 저/ 무역경영사
B2B전자상거래시대 전자[인터넷 사이버]무역/ 김용재, 신재기, 문형남 저/도서출판 두남

- 논문 :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소고/ 강현구/ e-commerce/ 2001. 4
선하증권의 전자화/ 인터넷법률 통권 제17호/ 2003. 5

- 인터넷자료 :
http://lawsea.netian.com → 전자선하증권의 운용방안과 문제점
http://www.logis-net.co.kr/gisa/ →전자식 선하증권 대체시급
http://www.eic.re.kr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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