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필두로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 내의 재무에 관한 규정과 함
Ⅰ. 서론
1.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출자기관 등의 공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의 개선과 성과급의 책정 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경영에 있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때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경
Ⅰ. 기업 경영혁신
1.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공기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3섹터가 도입되었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섹터 공기업 지방공사’ 설립을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