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기르고 나아가 ‘제2의 건국’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실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역할을 강화한다.
김대중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첫째, ‘작고 유연한 정부’ 설계를 목표로,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거나 간소화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
정부는 지방행정에 대하여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하는데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의한 지역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환
따라 도시기능이 변천되었다고 주장한다. 중세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미분화된 혼합형태의 도시이며, 산업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형태, 오늘날의 혁신도시는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형으로 연계된 직‧주‧유 융합 도시 형태로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윤칠석, 2007).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화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가운데 하나는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이다. 즉 중앙이 갖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