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변화는 ① 총서기직이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이양 ② 중앙위원회(356)의 절반, 정치국원(25명)60%,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88%가 교체되는 대폭적인 인사단행 ③ 연소화 ․ 지식화 ․ 전문화 추세화 함께 지방출신 정치지도자의 활발한 중앙 진출, 태자당의 약진이 두드러
지방정부에 지지와 신임도를 표시하는 등의 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소 주민통제가 실현될 수 있음
◦지방선거나 기타 엘리트의 발탁과정을 통하여 현재 지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나 집단 중에서 엘리트를 발굴, 등요하며 지도층의 인적 구성을 점차적으로 쇄신, 교체함으로써 진정한 민주
권력과 그들에 기생해 온 지역 기득권층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권력 보존을 위해 지역을 분할하여 동원하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굴절된 의식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중앙 정치 과정을 굴절시켜 온 망국병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억제하는 풀뿌리 암세포이기도 하다. 지역 출신 인사나
지방정치 세력이 조직화되면서 중앙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대통령제는 지방분권에 친화적이지 못하다.
▷ 정치문화의 변화
- 권위주의 문화와 반체제 정치문화의 퇴조되고 참여 정치문화가 조성됨. 제도적 민주주의가 공고화와 타협적 정치 문화와 정권교체의 경험.
(3) 현 정부 권력
교체 ⇨ 사회제도의 재편성
② 정복적 모델 : 다른 국가, 지방과의 이해 상충 ⇨ 적대자와의 명백한 투쟁 ⇨ 외부세력의 승리 ⇨ 정복자에 의한 권력구조의 교체 ⇨ 제도적 재지향
③ 진화적 모델 : 사회적인 제도 내에서 계속적인 변화 과정 ⇨ 사회체제에서 긴장과 모순의 발전